의안번호: 2212472상임위 심의개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08-28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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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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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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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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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904상임위 심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공원 내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조명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조치로 확대하고, 어린이놀이시설 등에서 음주, 흡연 등 유해행위를 금지하여 어린이 안전과 건전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
백선희의원 등 12인2026-02-20
2214801상임위 심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내 범죄 증가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위해 AI를 활용한 음성인식 비상대응 장치 설치 의무화를 규정하여 이용객의 안전 확보 및 편의 증진을 도모함(안 제19조의2).
안태준의원 등 10인2025-12-03
2211043상임위 심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명시설 설치, 안전관리 조치 실시, 어린이공원 음주 및 흡연 금지를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송석준의원 등 14인2025-06-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468상임위 심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자 안전을 위해 설치된 긴급단추 등 안전시설의 오작동, 오인신고 발생 현황과 유지,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개선을 요청할 경우 조치하도록 하여 경찰력 낭비를 줄이고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양부남의원 등 14인2025-08-28
2209056상임위 심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비상벨 등 안전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점검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한준호의원 등 17인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