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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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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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 가족 전원 거주해야 인정 [2026 세제개편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54765761785476576_phoenix.jpg&w=3840&q=75)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 가족 전원 거주해야 인정 [2026 세제개편안]
외국인 근로자 과세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의 단일세율이 19%에서 21%로 오른다. 국내에서 처음... 여기에 육아휴직 복귀자 에 대한 추가공제도 올해 말로 끝난다. 육아휴직 자가 복직 하고 전년 대비...

임이자 의원, 육아 ·농민 위한 민생 2법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 키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과 농업·어업·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세제지원 특례 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임이자 의원, 민생 2법 대표발의…" 육아휴직 ·농어업 세제지원 3년 연장...
임 의원은 15일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 키는 기업과 농어업인의 세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 극복과 육아휴직 장려, 농어민의 영농비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병내일준비적금, 혼인 세액공제 등의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자 복직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1년 더 연장하여 육아휴직 및 일ᆞ가정 양립 지원을 계속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그 인원수에 1,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을 활성화하는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