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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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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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 가족 전원 거주해야 인정 [2026 세제개편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54765761785476576_phoenix.jpg&w=3840&q=75)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 가족 전원 거주해야 인정 [2026 세제개편안]
외국인 근로자 과세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의 단일세율이 19%에서 21%로 오른다. 국내에서 처음... 여기에 육아휴직 복귀자 에 대한 추가공제도 올해 말로 끝난다. 육아휴직 자가 복직 하고 전년 대비...
임이자 의원, 육아 ·농민 위한 민생 2법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 키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과 농업·어업·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세제지원 특례 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임이자 의원, 민생 2법 대표발의…" 육아휴직 ·농어업 세제지원 3년 연장...
임 의원은 15일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 키는 기업과 농어업인의 세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로 인한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여,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분야에 철강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철강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 및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대기업 공제금액 계산기간을 1년 연장하여 3년으로 하며, 3년차 공제액을 2년차 공제액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취약계층 고용 증대 유인을 강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자 복직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1년 더 연장하여 육아휴직 및 일ᆞ가정 양립 지원을 계속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그 인원수에 1,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을 활성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