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470본회의 통과개정안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5-11-27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세상살이 복음살이] 제주 해군기지 10년… ‘평화의 섬’ 향한 외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atholictimes.org%252F-%252Fraw%252Fsrv-catholictimes%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3%252F26%252F.cache%252F512%252F20260326500110.jpg&w=3840&q=75)
catholictimes.org2026-03-31중립
[세상살이 복음살이] 제주 해군기지 10년… ‘평화의 섬’ 향한 외침
정부가 파병 여부에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 」에 포함된 단서 조항을 근거로 한 청해 부대의 파병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청해 부대 가 파병될 경우 제주...
catholicnews.co.kr2026-03-19중립
"무력은 평화의 도구 아니다"…각계, 미국 파병 압박 거부 촉구
3월 18일 1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시민사회와 종교계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침략을 규탄하고 국군 파병...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에 파견 된 청해 부대의 파견 연장 동의안 의 단서 조항을 이용해, 국회 동의를 우회하려는...
catholictimes.org2026-03-18중립
종교계·시민사회 단체,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침략 사태 공동시국선언
현재 「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 」에 포함된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 을 포함한다”는 단서 조항을 근거로 청해 부대 를 파견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거론되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557상임위 심의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이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군, 한국광복군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고 항일 독립전쟁 역사 교육을 받도록 하며, 민주주의 가치 보호 소양을 갖추도록 하여 국방의 의무 수행을 공고히 하는 법안
이성윤의원 등 14인2026-03-18
2217221상임위 심의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를 국가전략기동부대임을 법률에 명시하고, 임무를 상륙작전, 신속대응작전 및 전략도서방위작전으로 규정하며, 해병대사령관을 합동참모회의 구성원으로 포함하는 등 준 4군 수준체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2인2026-03-0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