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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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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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유니버설 디자인의 완성은 ' 안전 '에 있다, 태화강국가정원 만남의광장 ...
경사로 유효폭 규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경사로의 유효폭은 최소 1.2m 이상 확보해야 한다. 다만 실제 보행 현장에서는 전동보조기기의 대형화 및 ...
"오늘 새벽 환경미화원 3명 사망"…'우리 아이 통학로도?' 점멸신호 교차...
대표발의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개정법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는 공사장이 보행자 길을 직접 점용하지 않더라도 보행안전 통로와 안전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
행안부, `보호구역·공사장' 안전 강화
앞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학교 주변 공사장은 보행자 길 점용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 안전 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외이동로봇의 보행자길 통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행자 범위에 노약자용 보행기 이용자를 추가하며, 지자체 장이 지역 및 도로 특성에 맞게 볼라드 등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자통행량이 많은 구역과 노인ᆞ임산부ᆞ어린이ᆞ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에 보도용 방호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하여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옐로카펫과 점자블록을 구분하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옐로카펫과 점자블록을 구분하는 방안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내 설치된 비상벨의 오작동 및 오인신고로 인한 경찰 출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원관리청이 안전시설의 실태와 유지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개선 요청에 대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 비상벨 오작동 및 오인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장에게 비상벨 등 안전시설의 실태와 유지 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개선 요청 시 조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