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핵연료물질 사용 등에 관한 안전관리와 원자로 설계 사전검토 제도를 보완하고,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와 교육·훈련 주체 및 대상 구체화, 과태료 체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개정안임.
원자력안전법안
- 원자력의 이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관하도록 하여 원자력의 안전규제체제를 이용 및 진흥체제와 효과적으로 분리함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확대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이바지하여 국민과 환경에 대한 보호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경우 등에는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원자로 설치자, 핵연료주기사업자, 핵연료물질사용자,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 건설·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사를 받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성능이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 시설을, 핵연료주기사업자가 핵연료주기시설을 해체하려는 때에는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원자로를 설치한 선박(군함 제외)을 대한민국의 항구에 입항 또는 출항시키려는 외국원자력선운항자, 핵원료물질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 또는 핵연료주기사업자가 그 사업을 개시·중단 또는 폐지하거나 재개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판매·사용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자를 대행하여 방사선오염제거 등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 -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생산·판매·사용하는 자 또는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 등은 그 생산·판매·사용 또는 대행 업무를, 방사선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한 자는 그 방사선기기를, 원자력관계사업자 및 그로부터 방사성물질 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을,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작·수입된 방사성물질 등의 운반용기를, 방사선피폭선량의 판독업무를 하는 자는 판독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사를 받도록 함 - 방사선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원자로 설치·운영자, 핵연료주기사업자, 핵연료물질사용자, 업무대행자, 폐기시설등건설·운영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 등을 해당 사업소 밖이나 외국으로부터 국내의 해당 사업소로 운반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 방사성물질 등의 포장 또는 운반용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기준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신체의 외부에서 피폭하는 방사선량의 판독업무를 하려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발전용원자로 등에 대한 안전조치와 적용배제와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의 면제 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원자력통제교육의무 주체를 원자력관계사업자와 원자력관련 연구 수행기관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연료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핵연료물질 관리자의 선임 및 신고 절차를 구체화하고, 사용정지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안전교육 및 훈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핵연료물질 사용 등에 관한 안전관리와 원자로 설계 사전검토 제도를 보완하고,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와 교육·훈련 주체 및 대상 구체화, 과태료 체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