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중국산 보조배터리 칼빼들었다"…日, 세계 첫 '제 3자 안전 검사' 의무...
국내선 KC 인증 운영 중이나 편법 사각지대 존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의 경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에 따라 KC 인증(자율 안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소비자는 제품에 표시된 KC 마크와...
안전 확인시험 안 받은 부력보조복 판매한 50대 덜미
평택해양경찰서는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위반 혐의로 제조업자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부력보조복을 제조할 때 안전 확인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안전 기준 적합 여부를...
안전 확인 전 구명복 500벌 충남 워터파크에 납품한 50대 송치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상레저 시설· 용품 제조업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자신이 운영하는 파주시 소재 수상레저 시설· 용품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안
-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만을 규율하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으로 개정하고, 생활용품만을 규율하는 새로운 제정법을 마련함 - 제품별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안전관리대상생활용품을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자율안전·품질표시대상생활용품 및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으로 구분함 -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하여 해당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고, 안전인증의 면제 사유, 사후관리를 위한 정기검사 및 자체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하여 해당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안전확인신고의 면제 사유, 안전확인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자율안전·품질표시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도록 규정함 -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도록 하고 면제사유, 어린이보호포장표시 및 판매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은 각각의 특성에 따라 소비자 위해 발생 가능성 등에 차이가 있음 - 생활용품 안전관리 제도를 전기용품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전기용품을 규율 대상으로 한 기존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으로 전부개정하고, 생활용품에 관하여는 기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과 같은 별도의 법률(「생활용품 안전관리법안」)을 제정함 - 제품별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대상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한정하여 인증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지정 및 변경의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안전관리대상제품을 정비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