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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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화물용 전기 자전거 안전 기준·주행 규정 신설…판로 열린다 [옴부즈만 ...
국가기술표준원도 자전거법 개정에 발맞추어 카고바이크의 안전 성을 보장할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하위규정인 KC 안전 인증 기준을 적기에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모빌리티 업계는 이번 규제 개선에 대해...
카본 러닝화 비교해보니…충격흡수 나이키·푸마 우수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에 따라 섬유 혼용률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디다스, 푸마, 호카 3개 제품은 안감 표시를 누락하거나 혼용률 조성 및 소재를 부정확하게 표기해 개선 권고를...
카본화 7종 비교 시험…충격흡수·추진력 등 기능성 차이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에 따라 유해물질 함유여부를 시험한 결과, 시험대상 전 제품이 관련 안전 기준에 적합했다. 하지만 동법에 따라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아디다스코리아(유), 푸마코리아(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안
-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만을 규율하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으로 개정하고, 생활용품만을 규율하는 새로운 제정법을 마련함 - 제품별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안전관리대상생활용품을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자율안전·품질표시대상생활용품 및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으로 구분함 -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하여 해당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고, 안전인증의 면제 사유, 사후관리를 위한 정기검사 및 자체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하여 해당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안전확인신고의 면제 사유, 안전확인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자율안전·품질표시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도록 규정함 -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도록 하고 면제사유, 어린이보호포장표시 및 판매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은 각각의 특성에 따라 소비자 위해 발생 가능성 등에 차이가 있음 - 생활용품 안전관리 제도를 전기용품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전기용품을 규율 대상으로 한 기존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으로 전부개정하고, 생활용품에 관하여는 기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과 같은 별도의 법률(「생활용품 안전관리법안」)을 제정함 - 제품별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대상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한정하여 인증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지정 및 변경의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안전관리대상제품을 정비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