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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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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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시대만필] 법원이 스토킹범죄 를 판단하는 기준이 적정한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363738967_2518048_859.jpg&w=3840&q=75)
[시대만필] 법원이 스토킹범죄 를 판단하는 기준이 적정한가?
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을 좁게... 선수 등 유명인에게 발생하는 특이한 상황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누구나 스토킹 의 피해자가 될 수...
스마트워치 받은 지 26일… 경찰 보호대상 40대 여성 피살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고 범죄 예방을 위해... 법원 역시 스토킹범죄의 수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장동혁에 "집 6채 언제 처분" 물은 유튜버…첫 공판서 "취재 활동"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이날 오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방식으로 스토킹 범죄 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장 대표에게 접근해 집을 팔라는 등 발언을 한 것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한 잠정조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직접 법원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등 관계성 범죄 증가에 따라, 전 사법경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범죄의 특성과 피해자 보호절차 등을 내용으로 연 1회 이상 정기 교육을 실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 범죄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정기교육을 의무화하여 경찰 조직 전반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범죄의 재발 우려 시 법원의 직권 결정으로 인한 잠정조치의 취소ᆞ변경ᆞ연장 조치 시 경찰에 통지하도록 하고,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의료기관 등 위탁을 추가하여 스토킹범죄의 재범 및 보복범죄 예방조치를 강화하는 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의 스토킹범죄 잠정조치 결정 시 경찰관서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불이행 시 처벌을 강화하며, 상담ᆞ의료 위탁을 추가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