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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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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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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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40대 여성 스토킹 말리는 행인에 손도끼 휘두른 60대…현행범 체포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폭행,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시30분께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서...
1년반 침묵 김수현, 인니 이어 국내 무대로 본격 활동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연예인의 사생활 논란은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판단뿐 아니라 이미지와 신뢰, 광고 가치 등 비 법률 적 영역에도 장기간...
'사생활 논란' 김수현, 1년6개월 만에 국내 공식 석상 선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등 ), 강요미수 및 협박 등의 혐의가 인정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한 잠정조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직접 법원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등 관계성 범죄 증가에 따라, 전 사법경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범죄의 특성과 피해자 보호절차 등을 내용으로 연 1회 이상 정기 교육을 실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 범죄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정기교육을 의무화하여 경찰 조직 전반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범죄의 재발 우려 시 법원의 직권 결정으로 인한 잠정조치의 취소ᆞ변경ᆞ연장 조치 시 경찰에 통지하도록 하고,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의료기관 등 위탁을 추가하여 스토킹범죄의 재범 및 보복범죄 예방조치를 강화하는 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의 스토킹범죄 잠정조치 결정 시 경찰관서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불이행 시 처벌을 강화하며, 상담ᆞ의료 위탁을 추가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