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460상임위 심의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8-28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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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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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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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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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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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199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상장회사 여부와 관계없이 집중투표제 청구 요건을 강화하여, 집중투표제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신동욱의원 등 16인2026-01-21
2212183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전체 주주 및 근로자의 이익으로 확대하여 이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기업 경영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혜경의원 등 10인2025-08-14
2212107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모호한 배임죄 요건으로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정보와 주의를 기울인 이사의 경영상 결정은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하여 경영판단을 보호하고 회사와 총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임.
신동욱의원 등 10인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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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배임죄 요건으로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정보와 주의를 기울인 이사의 경영상 결정은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하여 경영판단을 보호하고 회사와 총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임.
신동욱의원 등 10인2025-08-11
2211962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이사가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목적 없이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수행하던 중 회사 및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이를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고, 특별배임죄를 삭제하는 등 중복된 법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송석준의원 등 11인2025-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