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455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8-28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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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4772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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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하여 상임위원을 두고 사무국을 설치함 -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준현의원등10인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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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1인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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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이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군, 한국광복군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고 항일 독립전쟁 역사 교육을 받도록 하며, 민주주의 가치 보호 소양을 갖추도록 하여 국방의 의무 수행을 공고히 하는 법안
이성윤의원 등 14인2026-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