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454상임위 심의개정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8-28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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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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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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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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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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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552상임위 심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핵 소추로 파면된 자 및 내란·외환죄로 유죄가 확정된 전직 대통령을 경호대상에서 제외하여 경호의 공공성과 정당성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됨.
정춘생의원 등 10인2025-05-20
2209672상임위 심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퇴임한 대통령을 경호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
윤종오의원 등 12인2025-04-09
2207633상임위 심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등 경호대상이 구금상태에 있는 기간에는 경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는 법안
정춘생의원 등 12인2025-01-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394상임위 심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호구역 지정 요건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경호처장의 직권 남용 금지 조항을 신설하며,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2인2025-01-09
2207268상임위 심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에 대통령경호국을 설치하여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게 하며, 경호책임자나 경호조직의 권력화를 막고 경호업무에만 집중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