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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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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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판세] 인적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 법인 주식 양도시 그 주식의 취득가...
23.이고, 양도대상 자산이 비 상장 주식인 이 사건 1차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 소득과 세표준 확정신고일... 분할 법인 주주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의제 배당 에 대한 종합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구...
![국가보안법 포상금, 소득세 비과세 혜택 사라진다 [2026 세제개편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485163731748516373_silentrock.jpg&w=3840&q=75)
국가보안법 포상금, 소득세 비과세 혜택 사라진다 [2026 세제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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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분할 법인 주주가 적격 인적분할로 분할신설 법인의 주식을 취...
적격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 법인의 주주가 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 법인 주식을 취득하는 단계에서 의제 배당소득 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더라도, 이는 그 주주가 추후 분할신설 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 양도 소득세 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가 상승에 따른 소득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환산하도록 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법인 및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세율을 인하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을 실시하는 주권상장 법인 및 배당금을 확대한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저율과세 특례를 부여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와 국민의 안정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법인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고, 납세자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배당성향을 높이고, 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법안을 제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