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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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고치겠다던 상속세 ·근로소득세는 왜 개편 안 하나[전경하의 집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eoul.co.kr%252F%252Fimg%252Fupload%252F2026%252F08%252F27%252FSSC_20260827003029_O2.jpg.webp&w=3840&q=75)
고치겠다던 상속세 ·근로소득세는 왜 개편 안 하나[전경하의 집중]
부부 재산분할, 상속보다 이혼 유리 위장 이혼 아니면 증여세 내지 않아 한국은 상속 재산 전체에 세금 부과... 세제를 담당하는 주무 장관으로서 상속세 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 아쉽다. 우리나라 에서 부부간...
국세청은 왜 시니어 세대의 자산 이전을 주시하나
우리나라 고령층 자산의 70~80%가량이 부동산 등 비유동성 자산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난다. 인구통계학적 및 ... 따른 증여세 추징이 동시에 발생한다. 합법적이고 안전한 자산 승계 상속세 신고가 접수되면 국세청은...
김한규 "영농상속공제 한도액 30억→50억↑" 개정안 발의
우리나라 농어촌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또는 증여세 가 무서워 가업승계를 포기했던... 담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 세율을 30%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삭제하며,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30% 이내)으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이를 완화하고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상속세율 인하, 상속공제 금액 확대,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 최대주주 등의 상속주식 할증평가 제도 폐지 등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30% 이내)으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업가치 제고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당기순이익 주주 환원비율 등이 높은 기업과 기회발전특구 이전ᆞ창업 기업에 대해 매출액과 관계없이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고, 상속세 자녀 공제금액을 확대하며, 상속세ᆞ증여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고,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