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450상임위 심의개정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8-2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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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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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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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266상임위 심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탄소 및 친환경 농산물을 법정 녹색제품에 포함시켜 농업 분야의 탄소중립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사업 범위에 녹색제품 홍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안
최혁진의원 등 15인2025-08-20
2212007상임위 심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기식품 등에 대한 인증을 받은 제품을 녹색제품 범위에 포함시켜 공공기관의 의무구매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려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7인2025-08-06
2123024상임위 심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장에게는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한편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에 기여하는 사업자ᆞ관련단체 등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 - 재제조 제품은 재활용가능자원을 분해ᆞ세척ᆞ검사ᆞ보수ᆞ조정ᆞ재조립 등의 공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상태로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재제조 제품을 녹색제품의 범위에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판로를 확대하고 다양한 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정태호의원 등 12인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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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66상임위 심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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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의원 등 15인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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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7인2025-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