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터뷰] 안호영 기후환노위 의원, ""전기는 지역에서 만들고, 혜택도 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dayenergy.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302500_174772_5142_v150.jpg&w=3840&q=75)
[인터뷰] 안호영 기후환노위 의원, ""전기는 지역에서 만들고, 혜택도 지...
조세특례제한법 을 개정해 미국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처럼 세액공제액을 환급받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산업의 혜택은 수도권과 대기업이 누리고 부담은 지역이 떠안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만들 수...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SAF 혼합ㆍ공급 위한 안정적 원료 공급 구축...
국제 환경 규제에 적극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김용태 의원은 지적했다. 향후... 안정적인 지속가능 항공유 공급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태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기후부·산업부 분리, 에너지·자원 재정 지...
활성화와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어업 용 석유 부가세 감면 기한 연장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올해 일몰 예정인 수산업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양산실증 지원기관에 출연하거나 부동산, 시설, 장비, 기술, 인력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민간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양산실증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율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상향하고, 공제대상에 사업용 자산 및 제련·정련 시설 투자를 추가하며,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에 출연하는 내국법인에게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민간의 자발적 재원 조성을 유도하고 미래차 산업 생태계 전환을 촉진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을 위한 감척사업 폐업지원금을 2040년까지 비과세하여 안정적인 구조조정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사업으로 감척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어선어구 매입지원금과 폐업지원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