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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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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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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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성훈 의원, 어업 인 세 부담 덜고 수산업 경쟁력 높이는 ‘세제지원 5...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어업 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 등 총 5건의 세제지원...
박성훈 의원, 어업 인 세 부담 덜고 수산업 경쟁력 제고 세제지원 5법 발...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 등 총 5건의 세제지원 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최근 고유가와 고물가, 기후변화, 어획량 감소 등으로 어업 인의 경영 환경 이 갈수록...
기후변화 대응 양식장 폐업지원·비과세 법안 발의…양식업 구조 재편
일부개정법률안'과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최근 수온 상승과 고수온·적조 발생 증가로 양식생물 폐사와 어장 환경 악화가 반복되면서 양식업 생산성이 저하되고, 어업 인의 경영 불안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ᆞ용역ᆞ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으로 인한 폐업지원금에 대해 2031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을 위한 감척사업 폐업지원금을 2040년까지 비과세하여 안정적인 구조조정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사업으로 감척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어선어구 매입지원금과 폐업지원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