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2448상임위 심의개정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8-27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173상임위 심의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전검토협의회의 공무원 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뇌물 관련 범죄의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협의회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진성준의원 등 11인2024-12-31
2215635상임위 심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와 위원 위촉 시 사회 계층의 대표성 반영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법안

이해식의원 등 11인2025-12-26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