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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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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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소비자와함께와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가 1000명을 대상 으로 진행한 조사 에서 응답자의 64.1%는... 박홍배 의원은 지난 25일 산업안전보건법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야간작업 범위를 자정...
산재 예방, 입대의･위탁사 지원 없으면 '무용지물'
산업안전보건법 이 6월 시행되면서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도 산업재해 예방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지난해 한국아파트신문이 전국 주택관리사 107명을 대상 으로 진행한 조사 에 따르면 현장의 위험요인 개선을...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단체, 교정시설 취사작업 진정 사건에 대한 국가인...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A교도소 취사장에서는 2주에 1회의 휴일을 제공하고 있고, 다른... 안전 과 보건 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보호 대상을 ‘근로자’로 두었으나, 산업재해 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전문기관을 참여하게 하고, 재해조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여 중대재해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조사의견서 공개 근거 마련, 중대재해 및 중대재해등으로 조사 대상 확대, 공단 및 관계전문가의 재해조사 권한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발생 시 재해조사의견서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전문가 등의 중대재해 원인조사 참여 근거를 마련하여 조사 과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전문기관을 참여하게 하고, 재해조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여 중대재해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조사의견서 공개 근거 마련, 중대재해 및 중대재해등으로 조사 대상 확대, 공단 및 관계전문가의 재해조사 권한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