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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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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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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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 비전의 구체적인 중간 경로를 명시하고, 감축목표 설정 시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보완하며, 탄소중립 실현 및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재원 마련과 민간·정책금융 지원을 강조함. 이를 위해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산하 기후과학위원회 설치, 녹색국채 및 기후위기 대응 금융 촉진, 국립기후과학원 업무 범위 확대 등을 제안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 비전의 중간 경로를 보완하고, 탄소예산 개념을 도입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며, 독립적인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하여 과학적 분석과 권고를 수행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 이행 경로를 확보하고 기후위기 대응의 실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탄소중립 실현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국가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책금융 및 민간금융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녹색금융 및 저탄소 전환금융을 포함하는 기후금융의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금융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탄소예산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실효적인 감축을 위해 선형감축경로 이상의 중장기감축목표와 부문별, 연도별 감축목표를 설정하며, 이를 5년마다 재검토하고 매년 이행현황을 점검하여 목표 미달성분에 대한 추가 감축 계획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탄소중립기본법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보완하여,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장기 감축경로를 설정하고, 국가 감축목표의 필요최소조건을 적용하며, 기후과학위원회가 탄소예산을 정기적으로 산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