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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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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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국민 연금 과 건강보험 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b.kookje.co.kr%252Fnews2000%252Fphoto%252F2026%252F0814%252FL20260814.99099004045i1.jpg%253F36&w=3840&q=75)
[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국민 연금 과 건강보험 료
국민 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액 이 연간 2,000만 원(월 약 166.7만 원)을 초과할 때 적용되는 건강보험 료... 공적연금 인 국민 연금 외에 활용할 재원들도 있다. IRP나 연금 저축 등 사적연금 은 공적연금 과 달리 건보료 부과 대상...
건강보험 료에 대한 모든 것(1)
- 5대 공적연금 소득( 국민 연금 , 사학 연금 , 공무원 연금 , 군인 연금 , 별정우체국직원 연금 )만 대상이며 사적연금 은 대상이 아니다. 앞으로 건강보험 료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사실임을 기억하여야 한다. ● 장기요양 보험 료...
삼성·SK하이닉스 ↓ "美, 中 장비 반입 제한" 또, 트럼프發 증시 휘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41조를 보면 연금 소득은 건보료 산정에 포함이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단은 사적연금 을 제외한 공적연금 에만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법제실에서도 최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기업ᆞ소상공인공제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기타소득 중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서 제외하여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인한 보험료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월액 산정 시 금융투자소득을 제외하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우산공제 임의해약 시 발생하는 해지일시금을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서 제외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가입자가 수령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재산보험료 부과점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고령층 지역가입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법안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로 인정하여 직장가입자로 편입하고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