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438본회의 심의개정안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0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236본회의 심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북자치도 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업인 등이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이춘석의원 등 13인2025-04-30
2216901상임위 심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조합법인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영농조합법인의 소득을 높이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미애의원 등 14인2026-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