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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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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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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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어업용 면세유 세제지원 1년 연장 추진… 도서지역 여객선 연료도 ...
있다며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보호를 위해 세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조세특례 연장을 넘어 농어업 경쟁력 유지와 도서지역 공공교통 지원을 위한 민생 대책의 성격이 짙다....
국회,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피해 어업인 등 지원 특별법안' 등 114건의...
있는 농어업인 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했다. 윤영석 의원 등 13인, 김주영 의원 등 10인, 박성준 의원 등 16인, 이병훈 의원 등 10인이 각각 발의한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어민...
국회, '대장동개발사업 의혹 진상규명 특검안' 등 121건 법률안 제·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관련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에 대한 감면액을... 국민 생활 의 안정 을 도모하고자 했다. '인공지능책임법안'은 최근 미국에서 개발, 운영중인 '챗GPT'를 계기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ᆞ해양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어업인 지원을 위해 조합법인에 출자한 2천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사업이용고 배당소득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에서 2032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ᆞ어민 등의 금융기관 출자금 배당소득과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