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431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8-27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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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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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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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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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106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법안
김주영의원 등 10인2026-06-05
2218972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교통, 주택, 지역균형발전 및 서민금융 부문의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5-14
2205632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 중 장애인, 다자녀 양육자, 국가유공자,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조항을 3년씩 연장하여 사회복지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함.
박용갑의원 등 11인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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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11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자동차 보급 활성화와 소상공인 등의 차량 교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노후경유차 폐차 후 화물차 취득 시 취득세 일부를 감면하는 법안임.
박용갑의원 등 14인2024-08-26
2203466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회복 지원을 위해 차량 및 기계장비 취득세를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소상공인의 재해손실세액공제 기준을 자산상실비율 100분의 10으로 완화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