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428상임위 심의개정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08-27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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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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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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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의 체계적인 국내 정착 및 적응 지원을 위해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을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센터의 업무 범위, 지정 요건 및 지정 취소요건을 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장동혁의원 등 14인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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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의원 등 14인2025-03-21
2212602상임위 심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피해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열람 제한을 통해 피해자 보호 및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백혜련의원 등 10인2025-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