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426상임위 심의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8-2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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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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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20상임위 심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탈세 및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한도를 폐지하고,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에 추가하는 법안
김영진의원 등 10인2026-08-24
2208481공포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조세 관련 범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외에, 조세 체납 추적 및 소송 수행 등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납세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재정위원장2025-02-26
2204788본회의 심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 관련 범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는 있으나, 조세체납 추적 등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가 부재하여, 국세청장이 국세 부과ᆞ징수ᆞ송무 등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정태호의원 등 13인2024-10-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915상임위 심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음악 공연 입장 과정에서 과도한 본인확인 요구와 암표 거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장권 부정판매의 정의를 새롭게 하고 본인확인을 제한하며, 암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는 법안을 제안함.
임오경의원 등 11인2026-02-20
2205375본회의 통과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문서가 법령상 문서 원본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 과세표준 결정서 등본 또는 초본의 원본 확인 시 전자화문서로 확인 가능하게 하여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 행정 혁신을 지원하는 법안임.
정부2024-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