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425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발의일: 2025-08-27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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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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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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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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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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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다양한 계층의 주거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기관의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14인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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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가정어린이집의 보육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어린이집 임대기간 종료 후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상혁의원 등 14인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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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 미임대 영구임대주택을 예비청년창업자에게 사무공간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층의 창업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박성훈의원 등 10인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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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에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모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을 설치하는 법안을 제안함.
안태준의원 등 11인2025-10-13
2207931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다양한 입주자 특성에 맞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공급 범위를 확대하고 안정적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염태영의원 등 11인2025-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