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광양~일본 바닷길 재개 시동...국제카페리 운항 선사 공모
신청 대상은 해운법 등에 따른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 취득이 가능하거나 운항 역량을 갖춘 해운 선사 다. 참여를 희망하는 선사 는 오는 9월 3일까지 참여의향서와 회사소개서 및 항로제안서, 선박 확보 증빙서류 등을...
연안해운 우수화주 세제혜택 내년 1월 도입
내항 선사 장기계약 물류비 1% 공제…해운조합 “적극 환영” 그동안 외항해운에만 적용되던 화주 세액공제... 해양수산부는 내년 초 내항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올해 연말까지 해운법 시행령과...
여객선안전진흥재단, 연안여객선 안전 위한 신규 지원사업 시행
재단은 총 2억 원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박당 최대 13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대상은 해운법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다. 설치비용과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선사 에 지급하며, 장비 구매비와 설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남아, 한일, 한중 항로에서의 선사들의 운임 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과징금 한도를 상향하여 해상운송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이루도록 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함.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법에 따른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징금 한도를 상향하여 해운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려는 것임.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수출입물량의 99.7%가 선박으로 수송되고 있음 - 해운산업은 국가 수출경쟁력과 전략물자 운송의 핵심산업임 - 해운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행위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법에 따른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징금 한도를 상향하여 해운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려는 것임.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남아, 한일, 한중 항로에서의 선사들의 운임 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과징금 한도를 상향하여 해상운송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이루도록 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