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섬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역 주민에게 여객선의 운임과 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섬지역의 주민들에게는 항공기가 육지와 연결되는 중요한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여객선과 달리 그 운임과 요금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비함 - 이에 항공기의 운임과 요금에 대해서도 국가 등이 섬지역의 주민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섬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함은 물론 섬지역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마일리지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마일리지 적립·사용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항공마일리지 제도를 운용하는 항공운송사업자는 이를 준수하도록 함 -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공무원이 관계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항공마일리지의 적립, 사용 및 양도, 거래 등과 미사용 항공마일리지의 기부 등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사용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항공마일리지 제도를 운용하는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함 -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및 항공교통서비스 촉진을 위하여 연 단위로 발간하여 제공하는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 항공사별 항공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 현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 항공마일리지 적립·사용기준 준수의무를 위반한 항공운송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 현황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개하고, 국토교통부가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를 통해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며,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항목에 '교통약자 편의성'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운송사업자의 면책 요건을 강화하고,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의 고시를 의무화하며,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제공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