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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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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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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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전공은 형사소송법 이다. 사회주의노동자동맹을 도운 혐의로 반 년 동안 옥고를 치렀는데, 투옥 직후 국제... 이와 함께 성비위 가해자로 징계 를 받은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과 관련해 '제명' 조치를 유지했다. 신우석 전...
특검 집단 반발, 그들만의 ‘허락된’ 관제데모
2012년 11월 성비위 검사, 스폰서 부장검사 등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중 징계 처분 (품위 손상 등)을 받은 류삼영 전 총경이 대표적이다. 류 전 총경은 징계 취소 소송 을 했지만...
![[단독] “경찰차 보이자 덜컥 겁이 났다” 20년 억울한 옥살이에도 여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heraldcorp.com%252Fnews%252Fcms%252F2025%252F10%252F02%252Fnews-p.v1.20251001.2ee2cfce9f574e8db5b3f1a5935ed921_T1.jpg&w=3840&q=75)
[단독] “경찰차 보이자 덜컥 겁이 났다” 20년 억울한 옥살이에도 여전...
기소 처분을 받은 21명 중 11명에 대해 징계 를 마쳤다. 모두 경찰 감찰부서가 자체 적발했다. 독직폭행은... 피의자 신문 영상 녹화 제도는 자백 위주의 범죄 수사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취지로 2007년 형사소송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이전에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에 관여한 경우도 제척 및 기피 사유로 추가하여 공정한 재판을 도모하는 법안임.
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의혹을 규명하고자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의 직무상 이해충돌 발생을 줄이고자 함 - 법관이 사건에 관해 피고인ᆞ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등으로부터 법률 자문의뢰를 받아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2년 동안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제척시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에 검사에 대한 제척ᆞ기피ᆞ회피제도를 도입하여 형사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미확정 형사 사건의 판결서 열람ᆞ복사를 허용하고, 2013년 이전 확정된 형사 판결서 공개 범위와 시기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며,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듣는 사전심문 절차를 도입하여 영장 발부 과정의 신중성과 균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