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6년 하반기 사법제도 대거 달라진다
형사 소송 규칙을 시행한다. 피해자 등이 증거보전 후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하거나 등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가하되, 이를 불허하거나 사용 목적에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 인에게 그 구체적인...
이 대통령 판결문 공개 확대 촉구… 관건은 '개인정보 보호' 장치
현재 판결문 열람 및 공개의 근거가 되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판결서 의 열람 ·복사)와 형사 소송법 제59조의3... 현재 법원은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인터넷 열람 ', '사본 제공 신청 ', ' 방문 열람 ' 등의 제도를 통해...
가해자는 구치소 갔다는데…'깜깜이 판결'에 애타는 피해자들
가서 열람 등사를 신청 하면 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판결문이 시스템에 정식 등록되기까지는 통상 3일에서 7일가량 소요되므로, 며칠 기다린 후 법원 민원실을 직접 방문 하거나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목적의 제3자도 재판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공개 예외를 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행 등의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가해자에게 노출됨에 따라 보복범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소의 경우에는 소장 및 준비서면의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때, 소송기록을 열람ᆞ복사할 때, 법관이 판결서에 기재할 때, 판결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때에 법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명, 주소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게 함으로써 보복범죄를 예방하고 범죄피해자들의 정당한 청구권 행사를 도모하려는 것임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소장과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 소송기록의 열람ᆞ복사 등의 소송절차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조치가 없음 -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소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소의 소장,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 소송기록의 열람ᆞ복사 등의 소송절차와 판결서에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장애인 및 정보취약계층의 재판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원이 쉬운 말로 요약된 재판서나 점자 재판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재판확정기록 열람ᆞ등사 신청의 제한 규정을 삭제하며,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으로 판결서 열람ᆞ복사 시 비용을 면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심리불속행 사건의 판결서를 열람 및 복사 대상에 포함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