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410상임위 심의개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8-27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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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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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84상임위 심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가해자의 형사절차 정보를 통지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박상혁의원 등 11인2026-08-14
2217052상임위 심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 및 직접 임시조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유치장 유치, 의료ᆞ상담위탁 등 청구 가능한 임시조치의 종류를 늘리며, 긴급임시조치 미이행자 처벌을 강화하고, 전자위치추적장치 부착을 추가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의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임호선의원 등 11인2026-02-25
2216887상임위 심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피해자 보호조치의 종류와 범위, 기간을 균일하게 규정하고 사법경찰관에게 보호조치 청구권을 부여하여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만희의원 등 10인2026-02-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411상임위 심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접근이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함.
양부남의원 등 11인2025-08-27
2201795상임위 심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범죄의 정의에 스토킹 행위를 포함시켜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재정의원 등 10인202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