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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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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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TheTax] 전세대출 갈아타면 공제 안 된다?…'13월의 월급' 이것 모르면...
▷' 고용보험법 '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금액과 관계없이 소득금액... - 사립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사무직원 이 지급받는 월 150만원의 육아휴직수당 중 85%는 휴직기간(1년) 동안...
[주요문답] 근로자 연말정산 공제·감면 혜택 등
○ ' 고용보험법 '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금액과 관계없이... 5) 사립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사무직원 이 지급받는 월 150만원의 육아휴직수당 중 85%는 휴직기간(1년) 동안...
![[Q&A] "아내가 육아휴직급여 받고 있는데, 배우자 공제 가능할까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688644091768864409_phoenix.jpg&w=3840&q=75)
[Q&A] "아내가 육아휴직급여 받고 있는데, 배우자 공제 가능할까요?"
고용보험법 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금액과 관계없이 소득금액... 질문2-2) 사립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사무직원 이 지급받는 월 150만 원의 육아휴직수당 중 85%는 휴직기간 동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고령자도 70세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배우자 유산·사산에 따른 휴가를 받은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고,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며,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평균임금에서 보수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체계를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 기준으로 개편하고, 소득 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며, 실질적 노무 제공자의 선택적 가입 제도를 도입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편적 고용보험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직원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육아휴직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육아휴직 신청 및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