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후 채찍질' 이제 일상화…박완수 " 재난 대응 체계 과감히 재정비"
맞춰진 하수도 와 배수 펌프장, 하천·댐 등 방재 시설을 전면 재정비하고, 분산된 담당 부서와 재난 매뉴얼을... 경상남도는 피해가 심각한 거제시와 통영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선포 해 줄 것을 건의하는 한편, 피해...
가뭄·홍수 동시 대응 나선다… 정부, 물순환 촉진구역 4곳 첫 지정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국내 물관리는 상수도· 하수도 ·하천·댐... 특히 제천과 증평은 최근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 이 선포된 경험이 있어 홍수 예방과 수자원 확보 대책...
"기후위기로 인한 물 문제 선제 대응"…물순환 촉진구역 4곳 첫 지정
최근 집중호우와 극한 가뭄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물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상 하수도 ·하천 등...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력 및 용수 수급의 불안정성 등 지역 특유의 물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우선적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관로의 노후화로 인한 지반 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대상에 하수관로의 노후화로 인한 지반 침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하수의 원활한 유출을 통한 관할 구역의 침수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침수 예방이 일부 구역에 한정된 사후 대책에 그치고 있음 -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공공하수도에 대한 유지관리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침수 예방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 공공하수도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기술진단전문기관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시 공익을 해치거나 주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침수 예방책무를 명시함 -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중점관리지역, 상습침수지역 등에 대한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해당 시설을 점검하도록 함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의 침수 위험도 예측분석을 실시하도록 함 - 기술진단전문기관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시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중점관리지역, 상습침수지역 등에 대한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해당 시설을 점검하도록 하여 하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집중호우 시에도 빗물이 제때 배제되게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국 하수도 보급률이 95.6%에 달하여 신규 하수도 설치는 없고 기존 노후 하수도 개보수만 필요한 상황에서, 하수도 폐지, 변경 시에도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후 하수도 개보수를 원활히 하고자 함.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분류식하수관로 비중이 낮은 지자체에 분류식하수관로 및 오수관로 확대를 위한 기술적ᆞ재정적 지원을 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 생활악취 문제를 해결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