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2405상임위 심의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8-2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헛도는 규제, 춤추는 브로커[중] 아무도 안 보는 사이…사각지대서 자란...
electimes.com2026-08-28비판

헛도는 규제, 춤추는 브로커[중] 아무도 안 보는 사이…사각지대서 자란...

전기 공 사업 계 관계자에 따르면 페이퍼컴퍼니 문제는 아니지만 일부 영세한 기업의 경우 해당 지역 내 의 다른 기업으로부터 입찰 컨설팅을 받는 경우도 알음알음 발생하는 모습이다. 대표자의 나이가 많아 입찰 업무를 잘...

[AI데이터센터의 대가] ① 미국 빅테크 “비용 다 내겠다” VS 한국 기업...
newstapa.org2026-08-27긍정

[AI데이터센터의 대가] ① 미국 빅테크 “비용 다 내겠다” VS 한국 기업...

중심으로 사업 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한국이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해당 조항은 비수도권 지역 에 한해 가스발전소(LNG)가 생산한 전기 를 한전 중심의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한화 건설부문, AI 건물에너지 관리 국책과제 참여 [건설·분양오늘]
sisaon.co.kr2026-08-26중립

한화 건설부문, AI 건물에너지 관리 국책과제 참여 [건설·분양오늘]

이번 과제를 포함해 누적 591억 원 규모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 을 통해 건축 에너지 솔루션 분야 역량을... 1순위 해당지역 청약에서 평균 39.7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모든 타입이 마감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5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81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폭염위험지역 내 취약계층의 폭염 피크 기간 동안 전기요금을 100분의 70 이상 감면하여 생존권을 보장하는 법안

김위상의원 등 11인2026-08-25
2220402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ᆞ혹한과 같은 기상재난으로 4일 이상 발효된 경우 주택용 전력의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김태규의원 등 10인2026-08-04
2220177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 PPA를 허용하고, 국가가 첨단산업의 기업들에 대한 원전 PPA 지원에 따른 일정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첨단산업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을 구축하며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상쇄하려는 것임.

고동진의원 등 12인2026-07-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520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 단위 태양광 발전사업 등 주민참여형 신ᆞ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자에게 전기설비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에너지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주철현의원 등 10인2025-11-25
2213825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의 중복투자를 줄이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과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를 정의하여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주영의원 등 11인2025-10-30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