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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2405상임위 심의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8-2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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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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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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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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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등 환경규제 강화로 국가 기간산업의 저탄소 기술 도입이 시급한 상황에서, 원자력발전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탄소중립 전환과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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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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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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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의원 등 10인2026-08-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520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 단위 태양광 발전사업 등 주민참여형 신ᆞ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자에게 전기설비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에너지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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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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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1인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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