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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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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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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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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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세계를 잇다] ‘대한민국 미래를 쓴다’…국회가 뒷받침한 글로...
김 의원은 취재진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반도체특별법과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반도체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며 “반도체가 경제 안보의...
![[전문가 칼럼] 주문받아 만든 기술은 연구개발이 아닌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design%252Flogo%252Fdefault_image_share_20250318142437.jpg&w=3840&q=75)
[전문가 칼럼] 주문받아 만든 기술은 연구개발이 아닌가?
고객사의 납품의뢰에 따라 제작된 시제품 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조특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기술적 불확실성 의 존재,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실험 과정, 기술적 성격, 적격 목적의 네 가지가 그것이다....
백신도 '국내생산 세액공제' 받나…바이오협회, 적격품목 지정 건의
한국바이오협회는 지난 19일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에 신설되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적격품목에 백신을 포함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재정 경제 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토큰을 생산하는 AI 팩토리를 명시하고, AI 팩토리에서 생산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동 지역에 편중된 원유 공급망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위한 시설에 2030년까지 투자하는 경우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준하는 세액공제를 하는 특례를 규정하여 민간 정유사의 선제적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견고한 원유 수급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제품 구매 및 생산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기존 제품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촉진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내국인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조정하고,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며,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 과세연도 범위를 연장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예외를 추가하는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