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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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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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메가특구 특별 법안 이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생활 임금 평균이나 최저임금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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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우려는 '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법안 ', 중증장애인 대표자의 자립을 돕는 '직무지원인 제도화 법안 ' 등... ▲캠페인 정치를 넘어: 실질적 '체감온도'를 높이는 3대 정책 대안 더 이상 '보여주기식 입법'이나 선거철...
"AI를 민주화하라" 빅테크 독점과 국가 패권에 맞선 동아시아 시민사회
이면에서 최저임금 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저 임금 과 가혹한 감정 노동에 시달리는 90% 이상의 아마추어 노동... 속에서, 법안 들은 기업의 원본 개인정보 무단 사용을 허용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국장은 3GW급 해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지불능력과 고용유지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사업장 규모별, 지역별로도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며,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사문화된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 적용을 현실화하고, 업종별ᆞ규모별, 기업의 규모별, 지역별 또는 산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향유 주체를 근로자만이 아닌 국민으로 확대하고, 최저임금 적용 제외 범위를 축소하며, 사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폐지하는 등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둘러싼 혼란을 해소하고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심의를 위해 업종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최저임금 및 업종별 최저임금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최저임금법상 사업의 종류별 구분을 삭제하고, 장애인과 수습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및 감액적용을 삭제하여, ILO 원칙과 국제기준, 헌법에 맞게 최저임금제도를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