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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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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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동의권 원천차단은 직권남용이자 탄핵사유
중대한 헌법 위반이며, 그 정도와 고의성에 따라 탄핵사유가 될 수 있는 문제다. 한덕수 전 총리의 헌법 재판관 ... 다수파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침묵하며, 헌법재판소 마저 형식적인 당사자적격론 뒤로 물러선다면 헌법 의...
특검, 한덕수 징역 5년 구형… 헌법 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
또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의 탄핵 인용 결정을 막기 위해 여야 합의가 없다는... 헌법 재판관 지명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재량적 판단에 해당하는 만큼 사법부가 개입하는 데 신중해야...
특검 ' 헌법 재판관 미임명' 한덕수에 징역 5년 구형…10월26일 1심 선고(종...
헌법재판소 재판관 미임명·졸속 지명 의혹 관련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 결심 공판에서 "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 격화돼 국가와 국민을 위해 결정을 내려야 했다"고 호소했다. 내란 특검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대학 출신 비율을 제한하고, 재판관 자격 요건을 확대하며, 비법조인 출신 재판관을 의무적으로 배정하고, 임명 시 다양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변호인이나 최근 5년 이내 변호인이었던 사람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여 헌법재판의 공정성,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려는 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변호인이나 최근 5년 이내 변호인이었던 사람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여 헌법재판의 공정성,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려는 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이 될 수 없도록 하여 법원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