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비위 징계처분을 받은 법관이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건과 동종ᆞ유사한 사건을 담당하는 것을 제한하여 재판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법안
검시관의 자격과 직무 등에 관한 법률안
- 사망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법의학적 역량을 갖춘 의사의 검안이 필수적임 - 시체 검안 시에 작성된 시체검안서와 최종 시체 해부를 통해 작성되는 부검감정서의 일치율이 크게 떨어져 시체 발견 초기에 행해지는 검안의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을 적절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의학적 역량을 갖춘 인력이 다수 필요함 - 검시관의 자격과 직무 및 검시관 양성에 관한 사항 등을 이 법에 규정함으로써 법의학 관련 학식과 경험을 갖춘 검시관이 사망사건 발생 초기부터 사망원인 등을 과학적·전문적으로 밝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 검시관의 자격과 직무를 정하고, 검시관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문적·과학적으로 시체의 사망원인을 확인하여 국민의 인권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검시관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시체와 관련된 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 검시관은 시체가 변사한 것으로 의심될 때는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될 경우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 검시관은 사체의 사망원인 중 질병과의 연관성이 의심될 때는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에 질병기록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검시관은 시체 검안 및 해부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도록 하며, 시체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체의 조직 일부를 보존하도록 함 - 검시관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검시 조사관을 두어 검시관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게 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ᆞ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가 형사절차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을 개정함 - 법 시행 준비과정에서 미비점이 발견되어 이를 개선하여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 피해자 권익보호 변호사 명칭을 변경하고 선임 방법을 명확화함 - 피해자 권익보호 변호사의 권한을 명확히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의 구속사유에 피해자 및 가족,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포함하고, 피해자의 진술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고 임박 시점의 공탁을 피고인의 감경사유로 양형에 반영하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