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398공포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09-16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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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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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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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217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과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참전유공자 기념물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한기호의원 등 10인2025-08-18
2009413임기만료폐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25전쟁 참전유공자들의 예우 및 생활지원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적용 대상을 참전유공자로 제한하고 유족 및 가족은 예우와 지원에서 제외함으로써 법적 형평성에 위배되고 법률의 취지와 목적을 실현하기 어려운 실정임 - 참전유공자들의 유족 및 가족에게도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에 준하는 예우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고양하고자 함
박지원의원 등 22인2017-09-15
2000479임기만료폐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일정비율 인상하고,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도 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도록 하며, 감면진료혜택 기준 연령을 하향 조정함
이찬열의원 등 11인2016-06-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008본회의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0세 미만의 저소득 참전유공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참전유공자 사망 시 생활이 어려운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민병덕의원 등 10인2024-11-28
2211080본회의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사망 시 보훈지원이 단절되어 경제적 빈곤이 심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소득 이하의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김성원의원 등 10인2025-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