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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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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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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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SM그룹 건설계열사, 끊이지 않는 하도급 법 위반…경남기업 공정위 ‘경...
공정위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지난 12일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16조 제2항과 제3항 위반으로 심사관 전결 경고를 받았다. ▲ [CI=SM그룹] 경남기업은 설계변경으로 도급공사 계약금액을 증액받고도 15일...
르노코리아, 3년 연속 공정위 경고...'대리점 갑질·거짓광고·정비 강제...
대리점 거래 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반이다. 공정위는 같은 해 5월9일에는 대리점을 상대로 한... 한편 르노코리아는 르노삼성자동차 시절인 2021년 1월 27일에도 2020년 서면실태조사 결과 하도급 법 위반으로...
공정위, 유통 과징금 체계 손질…정률과징금 부과 확대
공정위는 27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두번째로는 올해 상반기 공정 거래 법 과징금 고시(4월 30일 시행)와 하도급 ·가맹·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8월 4일 시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여, 원사업자의 위법한 하도급거래행위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침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하도급거래에서 위법한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판결이 있더라도 동시에 침해제품 폐기 등 침해행위 금지가 불가능한 상황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3배 배상 제도를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여, 원사업자의 위법한 하도급거래행위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침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 등이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해행위로부터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현행법에 금지청구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