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395공포개정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09-0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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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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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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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507본회의 심의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45조원으로 증액하여 정책금융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산업 개발 및 육성, 사회기반시설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고자 함.
박상혁의원 등 10인2025-07-16
2205429본회의 심의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60조원으로 증액하여, 정책금융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금융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한홍의원 등 14인2024-11-11
2205200본회의 심의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을 50조원 이내로 증액하여 첨단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원활하게 하고,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권성동의원 등 10인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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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45조원으로 증액하여 정책금융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산업 개발 및 육성, 사회기반시설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고자 함.
박상혁의원 등 10인2025-07-16
2209426본회의 심의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고, 금융규제와 관계없이 해당 산업과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종합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법안
강민국의원ㆍ강준현의원 등 23인2025-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