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394공포개정안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09-1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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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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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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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650본회의 심의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에 비치하는 검사증서에 전자적 형태의 증서를 포함하도록 하여 어선 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원활한 검사증서 관리를 하고자 함.
서삼석의원 등 12인2025-03-05
2205509본회의 심의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에 전자적 형태의 검사증서 비치를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어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
이양수의원 등 10인2024-11-13
2209798본회의 심의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등록기관의 수수료 부과 근거와 해양수산부 등이 어선건조ᆞ개조업자의 어선 불법 개조 등 위법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서천호의원 등 10인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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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 등 12인2025-03-05
2205509본회의 심의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에 전자적 형태의 검사증서 비치를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어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
이양수의원 등 10인2024-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