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2392상임위 심의개정안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17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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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 범위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통한 배달 종사자에게도 범죄경력조회와 운전자격 확인 등의 규제를 적용하고, 종사자와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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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383상임위 심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를 금지하고,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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