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391본회의 심의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6-02-1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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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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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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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31공포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위임하고, 신고 및 시설 설치 의무 위반 시 사업 중지 또는 시설 사용 중지·제한이 가능하도록 제재 규정을 신설·정비하며, 제재처분 기간 상한을 6개월로 설정하는 법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5-12-10
2208384본회의 심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산먼지 규제 위반 시 행정처분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관할 행정청에서 혼란 없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위상의원 등 11인2025-02-24
2113066상임위 심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공사 현장에 비산먼지 측정기, 폐쇄회로 텔레비전, 환경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도록 함
윤미향의원등10인2021-11-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384본회의 심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산먼지 규제 위반 시 행정처분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관할 행정청에서 혼란 없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위상의원 등 11인2025-02-24
2216496상임위 심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충전요금 정보 제공 범위에 단위가격 및 요금제 유형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박홍배의원 등 21인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