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간정보 생산 및 관리 기관의 범위 확대,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권한 일원화, 업무 위임ᆞ위탁 규정 신설 등 국가공간정보 관리체계 개편과 국토 관리를 위한 위성 도입 및 활용센터 설립, 디지털트윈국토 개념 정의와 플랫폼 구축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공간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함.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간정보의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기관을 확대하며, 보안관리 규정 및 보안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업자를 공간정보ᆞ위치정보사업자로 제한하고 있음 -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에 더해 학술연구 목적으로 공간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가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공간정보 활용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간정보의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기관을 확대하며, 보안관리 규정 및 보안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간정보 생산 및 관리 기관의 범위 확대,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권한 일원화, 업무 위임ᆞ위탁 규정 신설 등 국가공간정보 관리체계 개편과 국토 관리를 위한 위성 도입 및 활용센터 설립, 디지털트윈국토 개념 정의와 플랫폼 구축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공간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