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383본회의 심의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0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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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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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870본회의 심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1인 소상공인을 폭력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물품 지급 등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김원이의원 등 11인2025-06-16
2200435상임위 심의
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안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정책자금이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대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상환기간 연장, 이자 감경 및 보증 지원, 대출 감면 등의 조치를 마련하는 법안
오세희의원 등 22인2024-06-13
2126155상임위 심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체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하여 온 소상공인을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으로 확인하고 홍보, 판로 확보, 사업장 시설 개선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현행법에 백년소상공인 제도에 대한 근거가 없어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백년소상공인의 요건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종배의원 등 11인2024-01-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598공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인 소상공인과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 보호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현황 조사, 안전 보장 물품 지급,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 설치 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5-11-26
2210870본회의 심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1인 소상공인을 폭력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물품 지급 등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김원이의원 등 11인2025-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