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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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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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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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꿈쩍않던 日마저…"돈 안되는 사업 접으면 세제혜택"
개편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보면 한국 역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법인이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4년 거치 후 3년 분할 ( 산업 위기대응지역· 석유화학 기업은 5년...
“설비전환 지원해 석유 의존 산업 구조 재편 서둘러야”
다소비 산업 경쟁력 강화 등 3대 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그린수소, 합성연료 등... 우리나라는 조세특례제한법 에 열거된 특정 설비만 지원한다. 석유화학 원료 전환 설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경협, “설비 전환 지원 등으로 에너지 충격에 강한 산업 구조 만들어...
이 같은 정책은 산업 구조 전환이 단기적 에너지 위기 대응을 넘어, 유럽의 산업 경쟁력 강화 를 목표로... 3%(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주14) 유럽은 석유화학 설비 전환 지원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되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ᆞ용역ᆞ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으로 인한 폐업지원금에 대해 2031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위기지역에 포함하고, 해당 지역의 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금액과 공제율을 상향하여 기업의 투자 촉진과 경제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조치법을 통해 디스플레이기술 관련 사업 시 국내에서 제조 및 생산되는 소재ᆞ부품ᆞ장비 활용 비율을 높이고,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세액공제액 이월공제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는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