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381본회의 심의개정안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0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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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909본회의 심의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석유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김원이의원 등 10인2025-11-04
2210716본회의 심의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석유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철현의원 등 12인2025-06-11
2214590공포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석유화학산업의 공급과잉 심화로 인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을 지원하고, 세제·재정·고용 등의 지원근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적용특례를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5-11-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38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석유화학산업 재편을 위한 시설투자에 최대 30% 공제율의 투자세액공제를 제공하며, 석유화학산업 법인의 합병 시 중복자산 양도나 노후 자산 등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제공하는 세제지원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박성민의원 등 12인2025-08-26
2217899공포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을 포함한 사업재편 범위 확대와 산업통상부의 사업재편 권고 권한 부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자금지원 허용 등을 통해 기업의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