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379상임위 심의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8-26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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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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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91상임위 심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여 집값 안정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자산 불평등에 따른 세대간ᆞ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폐지, 주택분 세율 환원, 1세대 1주택 공제요건을 '실거주'로 전환, 토지분 과세표준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을 제안함.
윤종오의원 등 10인2026-04-08
2217505상임위 심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가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기 위해 기본공제금액을 12억원에서 17억원으로 인상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하는 법안
최수진의원 등 10인2026-03-16
2213541상임위 심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주택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기 위해 기본공제 및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배제하고, 세율을 내국인의 2배로 상향하는 법안
송언석의원 등 10인2025-10-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698상임위 심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한 세액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임광현의원 등 11인2024-10-15
2203993상임위 심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법안
송언석의원 등 10인202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