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377상임위 심의개정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0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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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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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501상임위 심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남아, 한일, 한중 항로에서의 선사들의 운임 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과징금 한도를 상향하여 해상운송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이루도록 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함.
박성훈의원 등 11인2025-11-24
2212419상임위 심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법에 따른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여 해운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2인2025-08-27
2111635상임위 심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수출입물량의 99.7%가 선박으로 수송되고 있음 - 해운산업은 국가 수출경쟁력과 전략물자 운송의 핵심산업임 - 해운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행위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위성곤의원등19인2021-07-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501상임위 심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남아, 한일, 한중 항로에서의 선사들의 운임 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과징금 한도를 상향하여 해상운송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이루도록 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함.
박성훈의원 등 11인2025-11-24
2212419상임위 심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법에 따른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여 해운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2인2025-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