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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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방향은 맞지만 효과는 글쎄"… 세제개편안에 쏟아진 물음표 [2026년 세제...
이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도 비과세하고, 연금계좌 납입 대상에 본 ISA 전환금도 추가될 예정이다. 넷째...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를 개편했다. 실거주 보호 중심의 세제 개편 방향은 타당하나, 몇 가지 측면에서 아쉬운...
![[판세] 구 지방세특례법 상 '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임대 외 용도로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57700_91768_2952_v150.jpg&w=3840&q=75)
[판세] 구 지방세특례법 상 '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임대 외 용도로 ...
(최소 납부 세액)을 차감하여 2023. 6. 7. 원고에게 취득세 16,678,880원, 지방교육세 1,447,950원, 농어촌특별세 722... 나) 이 사건 특례조항 및 이 사건 추징조항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에 관한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법...
국세·지방세 체계적 이해, 이 한권으로…'통으로 읽는 세법'
증여세 ▶ 종합부동산세 ▶ 농어촌특별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기타 지방세(지방소득세... 근거를 함께 적었다.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 등 공통적인 분야는 국세와 지방세를 같이 해설해 이해도를 높이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납부유예 되도록 명시하고, 청년미래저축 비과세 특례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하는 대안을 제안함.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특별세의 일몰기한을 2034년 6월 30일로 10년간 연장하고, 분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납부유예 되도록 명시하고, 청년미래저축 비과세 특례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하는 대안을 제안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동명의 1주택자를 납부유예 신청 대상에 포함하고, 총급여액 기준을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