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374상임위 심의개정안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8-26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404공포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축사사무소의 명칭 대여 및 유사명칭 사용 금지 범위를 확대하고, 민간건축물 사업 발주 시에도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여 건축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25-12-19
2206695본회의 심의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민간 건축물에도 적용하여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국민 안전 확보, 건축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문진석의원ㆍ권영진의원 등 13인2024-12-19
2125224상임위 심의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공건축물 발주에 한하여 공공발주사업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민간건축물은 공공발주 대가기준을 활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공발주 대가기준에 대한 건축주의 인식 부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건축서비스산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건축물의 설계ᆞ감리 업무는 저가 경쟁으로 인해 설계품질 저하와 부실 공사감리로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 - 과도한 가격경쟁과 건축 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중소규모 건축사사무소는 존립 기반이 무너지고 우수 인력의 대거 이탈로 건축서비스산업의 국가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음
김학용의원 등 14인2023-10-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194상임위 심의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사의 법령 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협회 정관을 준수하도록 하여 윤리 및 징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건축사법 개정안
김기표의원 등 10인2024-12-03
2208405상임위 심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요건을 갖춘 건축사를 '역량 있는 건축사'에서 '입상 건축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건축법 개정안
한준호의원 등 21인2025-02-25